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5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간병 도우미에 월 370만원, 육아 도우미에 월 264만원이 든다”는 실태를 보고한 직후다.

오세훈 시장은 세미나 직후인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2년 전부터 제가 거론했는데 신중한 한국은행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과 KDI는 해당 세미나에서 앞으로 큰 폭의 공급부족이 에상되는 간병, 육아 등 돌봄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방안을 제시하고, 저렴한 가사도우미 비용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지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시급 기준으로 한국이 1만1400원인데 비해, 홍콩은 2800원, 대만은 2500원, 싱가포르는 1700원에 불과했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물가가 서울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훨씬 낮은 수준의 가사도우미 시급을 유지하고 있는 셈. 그 비결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공급되는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그 비결로 꼽힌다. 싱가포르의 경우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없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단순한 도우미 고용의 문제를 넘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며 “현재 방안대로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 200만원이 넘어서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염려도 나타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필리핀 등지로부터 약 100명의 비전문취업(E-9)비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받아들여 서울에서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국내와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까닭에 비용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입주 도우미’는 안되는 등 온갖 규제가 따라붙어 시범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 봐야 쓸모가 없다”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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