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법을 가져다 대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감싸고 나섰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5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함께 출연한 유승민 전 의원과 조 대표를 놓고 대화하는 중에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이 "조국씨는 2심에서 파렴치한 범죄 행위로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말 참담한 느낌"이라고 하자, 유 전 이사장은 "정치에 법을 가져다 대기 시작하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어진다"며 맞받아쳤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법 위에 정치가 있다는 건 독재의 논리 아닌가"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13%라는 MBC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유 전 의원은 "저 숫자 보고 많이 열 받았다"며 "조국 신당 지지하는 13% 유권자 국민께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오만이지만, 보수·진보를 떠나서 조국씨는 2심에서 파렴치한 범죄 행위로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법정구속이 안 됐다 뿐이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여러분이 뽑아주셔도 조국씨는 당의 대표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분"이라며 "어떻게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비례 의원들을 배출해 내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전 이사장은 "우리가 정치를 비평할 때 도덕을 기준으로 하면 참 힘들다"며 "파렴치한이라는 것은 도덕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 행위를 비평할 때는 가능하면 도덕에서는 한걸음 떨어지는 것이 좋다"며 "정치에 도덕을 섞기 시작하면 정치가 참 강퍅스러워 진다고 본다. 정치에 법을 가져다 대기 시작하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어진다. 지금 우리 정치는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덕의 잣대로 한국 정치 타락했다고 말하면 답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다. 이 조건 속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데로 나가볼까 하는 게 의미 있는 고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13% 지지율에 대해 "한편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가족을 사냥했다"며 "그 과정에서 특별히 조국이라는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부당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이 "정권의 검찰권 행사가 미워도, 조국씨의 불법에 대해 비호하는 건 아니시죠?"라고 묻자, 유 전 이사장은 "아직은 대법원까지 안 났다. 이재명 대표도 2심까지 유죄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깨져서 지금까지 왔다"며 재차 "법의 잣대로 들어오면 정치가 사실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