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자 야당은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찾아 이 전 장관 출국 저지를 시도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의 출국을 옹호했다. 이 전 장관 출국으로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총선 정국에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전 장관 출국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탄핵 추진을 피해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말하며 “4.10 심판의 날에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도 인천공항에 등장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서였다. 홍 원내대표는 “명백하게 수사방해이고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이라고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관계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해외출국금지담당자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및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의혹과 채 상병 사건이라는 두 축

민주당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정권심판론의 축으로 삼았지만 채 상병 순직 사건도 그만큼 중요하게 다룰 모양새다. 김 여사 의혹은 특검법 정국 속에 여론에 이미 반영돼 있지만 채 상병 사건은 아직 미반영된 부분이 많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채 상병 사건에 관해서는 여당 외 모든 야당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채 상병 사건을 중요하게 다뤘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에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시키는 행태에 공정은 어디있으며 상식은 어디있느냐”고 했다.

출국금지인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채 상병 사건은 오히려 주목받는 모양새다. 과거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면 채 상병 사건이 부각될수록 여당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9~3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이 73%나 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 지지층인 4050과 함께 2030이 얼마나 지지해주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앞선 경향신문 조사에서 20대(19~29세)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은 78%로 민주당 주 지지층인 40대(8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