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지연 문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일선 검사장들을 소집했다. 법무부는 18일,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ㆍ검찰 업무 발전방향에 관해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선 검사장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성재 장관와 일선 검사장들과의 만남은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방 지검장(25일), 재경 수도권 지검장(29일) 순서로 법무부가 자리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2월 발탁된 박성재 장관이 일선 검사장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성재 장관이 일선 검사장들을 불러모은 것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쩍 심해진 수사지연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최근 검사장들에게 “(취임 전)변호사로 일해보니 수사와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해 국민 불편이 너무 크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 장관은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퇴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장관 인사청문회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장관 취임사를 통해서도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때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서에 과중한 업무가 몰리면서 ‘수사지연’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여기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만성화된 ‘재판지연’까지 더해지며 ‘지연된 정의’에 대한 불만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정치인이나 선거법 관련 사건은 경찰과 검찰, 법원의 눈치보기에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사지연’ 사태를 개선할 획기적 방안이 나올지 여부도 주목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