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요소 중 한 전 위원장 딸과 관련한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했다. 현재 조 대표가 가족수사로 고초를 치르고 있는 만큼 반복되는 연좌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CPBC '김준일의 뉴스 공감'에서 "조국 대표가 자식과 관련된 아픔이 있는 건 알겠지만 한동훈 장관 딸에 대한 수사가 언급되는 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좌 느낌이 드는 가족수사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조국 대표가 '나에게 가혹한 수사를 했으니 한동훈 장관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논리라면 모르겠지만 조민씨에 대한 수사 등 일련의 과정들이 가혹했다면 오히려 조국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은 비판하겠지만 가족에게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멋있어 보인다"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선 때부터 조 대표가 밝혀온 한동훈 특검법에는 한 전 위원장 관련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도 포함돼 있어 여권에서는 ‘보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조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점 때문이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대해 "도이치 모터스 수사가 미진했기에 특검 조건이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양평고속도로건은 국정조사가 좀 더 국민들 이해를 돕기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현장 질의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 국민들에게 전달돼 국민들이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는 등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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