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23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 금액은 230억1400만원이었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이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89억원으로 환수율은 66.3%에 그쳤다.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282억원에서 지난해 32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진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만3325건에서 올해 8879건으로 줄었다.

'반복수급자'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5년간 세 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2021년 10만491명에서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12.3% 늘었다. 지급액 또한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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