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도 신원 확인 거부로 즉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재집행을 예고했다. 석방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직권남용을 언급하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즉시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서 서울구치소가 '신원 특정 불가'를 이유로 인계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집행정지 형식으로 석방했다.

그런데 석방된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이진관 이놈의 XX", "뭣도 아닌 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고 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형사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두 변호사에 대한 고발이나 징계 요청도 검토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인데,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인적사항 요구나 동일성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고, 법정모욕에 대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한 방청인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고 도주한 사건도 언급하며 "해당 방청인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