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그 결과 올 1월부터 경찰이 간첩 등에 대한 대공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보 첩보, 간첩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그걸 없애버렸다. 우리 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일관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정원 수사 기능 복원을 주장하며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올해 국회에는 입성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에게 신원을 보증받아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범야권 군소 정당들과 비례 연합을 진행 중인데 이 중엔 옛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도 포함된다. 진보당이 지난 5일 확정한 비례대표 후보 3명은 모두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었던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했다. 진보당 공동대표인 장진숙 후보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도 있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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