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0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현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와서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3일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조국 대표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좋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할 일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의 언급처럼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기 위해선 ‘20석’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8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정치개혁 정책으로 내놓은 바 있지만 총선 후 당내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4월 17일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그대로 둔다면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을 배출한 군소정당, 시민사회 등과 손을 잡아야 한다. 진보당(정혜경·전종덕·윤종오)과 새로운미래(김종민), 새진보연합(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시민사회(서미화·김윤) 등이다. 이들 정당 및 당선인들과는 합당 혹은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원 모임’ 형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 모두와 연대해도 18석이다. 새로운미래는 조국혁신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연합에 합류해 당선인 2명을 배출한 시민사회 측에 관심이 쏠리지만 이들은 교섭단체 구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연합 서미화 당선인은 지난 4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김윤 당선인은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무소속 의원이 되면 독자 행보를 할지, 특정 정당에 합류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며, 이번 주 안에 시민사회와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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