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비례대표 재선에 성공한 용혜인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옹호하고 나선 가운데, 개혁신당이 “민주노총도 아는 것을 용혜인 의원은 모른다”며 “경제에 대한 기본상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용혜인 의원은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민생회복 지원금은 정부 재정적자만 키우고 물가만 추가로 인상시키는 낭비성 재정지출이 전혀 아니다”라며 “말 그대로 민생을 구제하고 경기를 관리하는 생산적인 재정 투자”라고 옹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곽대중(필명 봉달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용 의원은 이른바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고, 근로자들도 고용유지 혜택을 보고,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등 꿈나라 같은 이야기를 늘어 놓았다”며 “그런 논리라면 1인당 25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어떻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원 정도 듬뿍듬뿍 나눠주자”며 “이렇게 쉬운 해결책을 역사상 숱한 정치인과 경제관료들은 왜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개혁신당 대변인의 지적처럼,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동안 풀린 돈으로 인한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해봤자 물가가 더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 같은 우려에 민주노총마저 “고물가의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례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용혜인 의원이 “우선 급한대로 횡재세라도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재정의 골간이 되는 세금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없이 ‘우선 급한대로’ 도입하자는 것에서 용혜인 의원의 천박한 인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며 “서점에 가서 경제학 입문서 한권이라도 읽고 22대 국회를 준비하시라”고 일갈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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