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됐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 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기존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각각 발령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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