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 2일차 일정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photo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 2일차 일정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photo 뉴스1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밀어붙이면서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보였고,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폭주'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30일 청문회 개최와 함께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원내회의에서 "모르는 일"이라는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상의는 없었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사후에 보고받았다"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청문회가 열리면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전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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