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거대 양당 현역 의원의 약 88％가 정당 공천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7일 ‘거대양당 공천 부적격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이 “너무 관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거대 양당 소속 현역의원 중 81명이 전과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중 10명만 심사를 통해 걸러지고 87.7%에 해당하는 71명은  양당의 자체 공천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의 경우 민주화 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한 일반 전과 보유자와 현재 재판받거나 형이 확정된 49명 중 8명(16.3％)에게, 국민의힘은 32명 중 2명(6.3%)에게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경실련이 심사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거대 양당의 공통 6대 부적격 심사기준(강력범죄·뇌물범죄·선거,정치자금범죄·재산범죄·성범죄·음주운전)을 뽑아 실효성을 따져본 결과 민주당은 39명 중 8명(20.5％), 국민의힘은 20명 중 2명(10.0％)만을 걸러내 전체 실효성은 1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적격 심사기준이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며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공천심사를 거쳐 출마 예정인 의원도 있다”며 “최고위 의결로 예외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도 자질 및 의심 국회의원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 확정 발표 기준’을 참고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 경력이 있는 의원, 21대 국회 기간 중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이다. 정당 기준은 21대 총선 공천 당적을 기준으로 해, 탈당(무소속)·의원직 상실 등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