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며 “국민들의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퇴임을 앞둔 국무총리로서 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1인당 25만원 지원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에 퇴임을 앞둔 노(老)총리의 마지막 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큰 암적존재”라며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프로젝트든 국민, 언론, 전문가들부터 일종의 지속가능성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동 갈등으로 삼고(三高, 고유가ㆍ고금리ㆍ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민생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나눠주자는 공약으로, 이 같은 돈을 푸는데는 약 1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포퓰리즘’ ‘매표행위’란 비난과 함께 “고물가 상황에서 13조원의 돈을 시중에 푸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때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풀린 돈으로 인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13조원이란 돈을 또다시 풀면 물가를 자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더라도 그만큼 높아진 물가로 인해 실제 체감효과가 미미할뿐더러 도리어 물가만 자극할 것이란 우려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미루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푸는 것도 엇박자로 비칠 수 있다. 이 같은 비난이 쇄도하자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향후 5~10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현재에 정체하느냐가 걸린 중대한 시기”라며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 힘을 보태주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