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도 계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계엄 반대 의견을 표한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말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라도 계엄을 막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 상황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온 뒤 '절대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취지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의 반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에 갔다. 짧은 시간"이라며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쟁점이 됐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최 전 부총리에게 예비비 확보, 국회 예산 배정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등 지시가 적힌 문건을 건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면서, 과거 "실무자로부터 접힌 쪽지를 받았다"는 그의 해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기억한 시점과 영상이 달라 당황스러웠다"며 "예비비나 보조금은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예산 프로세스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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