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 "토사구팽, 두 얼굴의 이재명"이라 직격했다.

판사 출신의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인들 앞에서는 '원팀'과 '선진국 수준'을 말하면서, 뒤로는 불법파업조장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율배반적 작태를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기형 법안"이라며 "법안 내용 중 하나인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는 세계에 유례가 없으며 '실질적 지배력'은 법률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3조)도 불법파업을 과도하게 면책·조장할 수 있다"며 "진정한 선진국·글로벌 추세는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재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법이나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좀 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원청 교섭 강제, '사업상 결정'까지 쟁의를 확대해 산업현장을 끝없는 파업의 덫에 빠뜨릴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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