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에 대해 공소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수감됐다가 지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조국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와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5개 재판을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두 중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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