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미애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 귀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법원 주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이재명 대통령을 에둘러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추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법을 왕권강화를 위해 쓰면 안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날을 세웠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