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구체적인 수치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최고 세율을 35%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 "세율이 높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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