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자 12석의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다른 정당들과 합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거대 양당 사이 소수 야당들이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의 권한을 가지는 교섭단체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진보당(각 3석), 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 1석) 등 야6당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의 초청 형식으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떄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6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21석으로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원내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 안건을 협의할 권한을 가진 국회법상 의원단체다.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 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다. 또 수십억원 단위의 입법지원비를 받고, 정책연구위원을 국고 보조로 둘 수 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 긴급 현안 질문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기도 한다. 의석수가 20석에 못 미치는 비교섭단체 정당들도 함께 모여 의원수 20명 이상을 확보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야6당은 지난 12일에도 한 자리에 모였었다. 당시 새로운미래 측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은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야6당은 앞으로도 2주에 한 번 꼴로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박은정 의원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에 의해 법안 1소위 배정에서 배제되면서 이후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교섭단체 구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야6당 중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의 분위기가 달라진 상태에서 논의가 다르게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보수정당 출신이 주류인 개혁신당의 합류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에 실패했듯, 개혁신당이 진보 진영과 함께 묶이는 것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개혁신당도 오는 27~28일 워크숍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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