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대통령 공범 사면 방지법(사면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걸 반대할 명분이 있냐"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우재준 의원의 발언을 공유하며 "이렇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19일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사면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이화영 사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사면권 남용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사면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불법 대북송금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를 지낸 측근이기도 하다.
한편 한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선거를 앞둔 우재준 의원에게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손수조 후보의 2파전으로 진행 중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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